佛 올랑드 금융규제에 개미 허리만 휜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나의 적은 금융계다"라고 말하며 엘리제 궁에 입성한 프랑스아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등장한 규제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금융중심지로서의 프랑스의 매력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자증세와 은행과 금융기업 규제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상황은 알수 없다는 관측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달부터 주식 매수시 거래대금의 0.2%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에서 주식 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목표는 헤지펀드와 투기자본들이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라는 분석이다.

오피 파트리모앙 자산운용의 쟈크 포르타 매니저는 "기관투자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의도와 달리 주가하락에 손해를 봐온 개인투자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거래세로 5억3000만 유로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약 16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이 개미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세 도입으로 은행들의 투기적인 매매를 제한하려뎐 올랑드 대통령의 계획도 목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무 장관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자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행위에 대해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반응은 다르다. 프랑스 최대 은행은 BNP파리바는 이같은 규제로 기업대출과 투자은행 자산의 단 2%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금액으로는 약 4800만 유로에 그친다.

알렝 파피아스 BNP파리바 투자은행 담당 책임자는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투기라고 불릴만한 자산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 프랑스 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만 유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사인 블랙스미스 그룹 창업자인 제레미 르 페브르 "파리는 더이상 금융 허브가 아니다. 규제가 없은 영국은행들로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프랑스 정부가 연 소득 100만유로가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7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과를 추진하는 것도 고소득자들이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탈 프랑스 행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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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