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초교 학습준비물 지원 ‘부활’

[아시아경제 박성호]

광주시교육청, 교대부속초교 지원 예산 편성

‘보편적 복지’ 차별 논란을 빚어 왔던 광주지역 국립초등학교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1명당 4만2000원씩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총 25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안순일 전 교육감 재임 당시까지 국립초교에 대한 학습준비물 예산을 공립초교와 동등하게 지원해 왔으나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사립 초교에 무상급식비는 지원하면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립초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빚어져 왔다.

더욱이 학습준비물 지원은 장휘국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장 교육감 취임 이후 국립초교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이 중단돼온 까닭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국립초교는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원칙 확립’ 차원에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