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등 펴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의회의 운영 및 자치입법 활동에 관해 실무개요에서부터 실제적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을 설명해 놓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과 '자치법규 입법실무' 2권의 지침서를 발간했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구상단계에서부터 일선 의회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필단계에서도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됐다.

'지방의회 가이드북'은 지방의회 운영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하고, 지방자치법 조문별 판례 및 질의답변 내용을 수록했고 '자치법규 입법실무'는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입법절차, 조례 개폐청구제도, FTA와 조례의 관계 등 입안부터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다뤘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지난 20년이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시기"라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는 26일부터 전국 244개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전자파일형태로 행안부 홈페이지(mopas.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