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실효성 높이기 위한 체계 필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인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기 전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해 제청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 상태에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려고 해도 시스템상 기본자료가 없다"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잘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내건 대통령 인사권 분산은 결국 책임총리제 형태가 될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현재와 같이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리가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한 후 대통령이 선출하는 식이 거론된다. 김 총리는 "총리가 2~3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고르는 식으로 당장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 없이 단순히 총리가 후보를 제시해 대통령이 선출하는 형식을 마련하는 일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현재는)대통령과 협의한 경우도 있고 먼저 제시하는 등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 못했다고 단언할 건 아니다"며 "합리적인 의견교환이 있다면 헌법상 제청권이 행사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끝난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갈등과 관련해선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역갈등과 관련해 "지역간의 인재등용이나 정부 시책상 차별없이 하는 걸 보여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간의 문제는 소통부족 탓"이라며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지는 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50~60대 세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인 데 대해선 "정작 본인들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아무 준비가 없고 안타까운 세대"라면서 "젊은 세대는 자기에게 느껴지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5060세대는 살아온 궤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 안보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대간 대결을 떠나 부모와 자식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경향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점으로는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국민과 어떻게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선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미뤄야 한다 등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납득을 시켜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