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대통령시대]근혜노믹스 '성장+경제민주화', 현실서 어떻게 버무릴까

중산층 70% 재건 위해 가계부채 1순위 과제로...일자리 대책은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늘ㆍ지ㆍ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5년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전개된다. 박 당선인은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같이 가는 것이며 어느 하나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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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소..중산층 70% 재건1순위=박 당선인은 당선 즉시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중산층 70% 재건을 위해서는 가계부담 경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18조원 규묘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자활의지를 갖고 신청하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저리로 장기 분할 상환케 해주기로 했다. 소득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빚 상환에 쓰는 이들을 위해서는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금융 등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는 10%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주택 지분의 일부분을 매각해서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미리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렌트푸어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확대하고 집주인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집주인이 대출을 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비정규직 정규직전환=박 당선인은 고용률을 경제운용의 핵심지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복지 확충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ㆍ지ㆍ오' 3대 대책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15~64세의 고용률을 유럽연합(EU)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해고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실현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키로했다.

◆경제민주화 소유보다 행위 규제…상생 방점=박 당선인의 기업정책은 온돌방론으로 요약된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는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금산분리를 강화해 대기업 등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금융권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 중 60%는 정부가 솔선수범 아끼고 절약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왜곡된 세금 구조를 바로잡아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자증세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