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대통령시대]중기청→중기부 승격 유력

"법 고쳐 中企 보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제 1의 숙원인 '중소기업부 승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그간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지만, 지난 10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에둘러 중소기업부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당시 연설을 통해 "이 문제(중소기업부 신설)는 여러 행정조직이 걸려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 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 기관 내 중소기업 주무부처는 중소기업청이지만, 입법기능이 없는 차관급 외청으로 그동안 독립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 장관급인 부로 승격될 경우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향후 중소기업 정책 '황금기'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 핵심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일컫는 '3불(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문제 해결이다. 불공정 해소를 위해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으며, 불합리 해결을 위해 백화점 입점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거래 불이익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제반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R&D와 인력확보, 수출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인력공동관리체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내갈 경우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도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마련하고,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독려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재원이 마련되며, 지원기구도 일원화된다.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을 맡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