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자민당 총선 압승, 환율위험 경보

어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어 정권이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정도의 적극적인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될 전망이다. 일본의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외 경제여건으로 작용하면서 적절한 적응이나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차기 총리로 정해진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그동안 '무제한적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언했다. 최근 반년가량 0% 이하에 머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91조엔까지 늘어난 일본은행 자산매입기금도 100조엔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더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3.5%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자민당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매우 신속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양적완화 드라이브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원ㆍ엔 환율이 10% 하락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 연간 12%나 줄어든다고 한다.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 업계의 한국산 부품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일본 내수경기 활성화도 우리 업계의 대일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리함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리함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일본의 강력한 양적완화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글로벌 유동성을 과도하게 급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원ㆍ엔 환율만이 아니라 원ㆍ달러 환율까지 급락시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투기자본이 끼어들 수도 있다. 외환ㆍ금융 당국은 국제자본 유출입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견제구를 날릴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3년여 만에 되돌아온 일본 자민당 정권은 일본 정치ㆍ외교의 우경화 외에 '불황의 해외 수출'과 다를 바 없는 과도한 통화증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골칫거리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