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연준의 새로운 실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외에 실업률에 대해서도 억제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준은 현지시간으로 그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영(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실업률을 금리에 직접 연계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11월 현재 7.7%임을 고려하면 연준이 매우 의욕적으로 실업률 억제목표치를 정한 것이다. 그래도 6.5%라는 실업률 억제목표치는 잘해야 2015년에나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실업은 인간적ㆍ경제적 잠재력의 거대한 낭비'라는 말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찬반이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연준이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은행을 돈 찍어내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경기부양보다 자산거품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비판한다. 어느 쪽 의견이 옳은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된 뒤에 판가름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연준의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 우선 연준의 돈 풀기 정책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원화는 절상 압력을 더 받게 됐다. 지금보다 더 낮은 환율 수준에서도 우리의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품질 등 비가격 경쟁요소를 강화하는 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해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의미는 연준의 이번 조치가 중앙은행의 시대적 역할 변화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미국과 같이 재정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통화정책을 맡은 중앙은행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경제환경 변화에 비추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도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논의부터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