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기초노령연금 인상…文 "5년간 뭐했나" 朴 "계속 주장해왔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朴 "참여정부서 오히려 5% 줄어" 文 "보육 지원 우선…국공립 확충은 미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노인 빈곤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축소 문제를 파고들었다.

문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시절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 높이겠다고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한 푼도 안올렸다"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내 (새누리당은) 반대했다"며 "이제껏 되니까 올리겠다고 공약하는데 진작 올려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꼭 실시하려고 보건복지위에서 주장도 했다"며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행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선 저도 이것을 두 배정도 올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켜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 있고 소득 비례가 돼 생활 연계될 수 있도록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 확대하겠다고 하셨지만 참여정부에서 5.7%가량 줄었다"며 "20%까지 확대하려면 최소 6000개 지어야 하는데 실천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보육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9배 늘렸지만 보육에 대해 지원해주는데 우선했고 국공립 늘리는 것까지는 못 했다"며 "민간보육시설, 민간 경영자 사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