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정우 '경제민주화=줄푸세' 논란 장외공방

朴 전날 발언 두고 설전
이정우 "어마어마하게 위험" 맹비난
김종인, 朴변호 하면서도 '아쉬움' 드러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11일 박ㆍ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구상을 둘러싸고 장외논쟁을 벌였다.

쟁점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는 박 후보의 전날 TV토론 발언이었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운다)'는 박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제시한 성장담론이다. 박 후보의 이런 주장은 그가 경제민주화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후보의 주장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위험한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줄푸세는) 대량살상무기"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 폐해를 직감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고 줄푸세가 유효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친기업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다 풀어줘서 생긴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아니겠느냐"며 "1929년 대공황도 공화당 정권이 친기업 줄푸세를 하면서 규제 다 풀어주고, 부자감세 해주고,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 민생이 왜 파탄났나. 줄푸세 때문"이라며 "두 개(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반대말"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박 후보의 입장을 변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수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도구가 항상 바뀌게 돼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본다는 측면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박 후보가)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 당시(2007년)에는 그러한(줄푸세) 논리가 정확했던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를 정해야 하고, (시의적절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일관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순환출자 문제가)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은 기존 순환출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거나 이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김 위원장과 문 후보는 찬성한다.

김 위원장은 "저도 사실 주장하기는 그렇게(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박 후보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경제구상은 경제민주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다소 미진한 것 같이 보이는 모습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