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의 쟁점은 '삼성공화국' 개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삼성공화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한국 경제의 성공을 상징하는 삼성이 최근에는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삼성을 비롯한 이른바 '재벌'의 규모와 영향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가 한국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은 삼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넘어서 국가를 압도하고 정부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삼성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삼성이 휴대폰에서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나치게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역할 제한, 다른 재벌과의 담합, 감독기관에 대한 압력, 세습 경영 등도 문제 삼고 있다.

다양한 특혜를 통해 상성은 현재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3.3%에 달했던 1987년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이러한 '재벌 독점'이 한국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부패지수와 높은 정관유착 문화를 생산했다.

WP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점도 재벌특혜의 예로 들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부정적 여론에 직면했고 일각에서는 삼성회정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조소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 4명중 3명은 재벌 개혁이 단행돼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대통령 후보들 역시 한목소리로 재벌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재벌 그룹의 이른바 '순환출자' 관행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WP는 다만 대통령후보들이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수위는 정당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시각차를 비교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재벌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벌은 싫어하지만 자식이 재벌기업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