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朴-文, 기존순환 출자지분 처리 놓고 갑론을박(종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기존 순환 출자 지분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순환출자란 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A→B→C→A'식으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는 C계열사에 출자하고,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식이다. 화살표를 이어보면 동그란 고리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환상형' 순환출자라고 부른다.

기존 순환 출자 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불을 붙였다. 이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재벌순환출자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럴거면 왜 재별 개혁을 꺼내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경제민주화의 다는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쓸 돈을 기존 순환출자 지분을 해소하는데 쓰면 협력업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것은 지금부터 끊으라고 하는 정책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을 해소하면 재벌기업이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주식 처분함으로써 들어오는 돈으로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며 "부담이 되는 것은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재벌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기존 것을 1~2년후 다 해소하라고 하면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더 건설적인 데 써야 할 것을 고리를 끊는 데 쓰게 될 것이라는 게 훤히 보인다"며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것(경영권)을 막는데 급급하고, 또 경영권이 약해지면 외국 자본에도 기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됐던 것을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경제정책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선 박 후보가 먼저 공격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께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기업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신규채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조달이나 법인세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하도록 유도해낼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