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朴-文 '의료복지' 격론…文지적에 朴주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밤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였다.

'국민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재질문과 재반론이 허용된 자유토론 형태의 의료복지 관련 문답에서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질문이나 지적에 다소 당황하거나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또한 문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질문해 문 후보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질문은 박 후보가 먼저였다. 그는 "(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 후보는)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의 90%를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에 "4대 중증 질환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고 박 후보는 "심장질환, 암, 중풍, 난치병 등"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런 논리라면) 심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은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합리적인 구별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해마다 500만원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가 약 350만명이고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가 100만명쯤 된다. 그 가운데 박 후보 말처럼 4대중증인 환자는 1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5%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후보는 이 질문에 잠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일단 4대중증부터 시작을 하겠다. 점차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저는 4대 중증질환까지 전체를 합쳐서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4대 질환에 대한 보장률 60%는 유지를 하고 입원 보장률부터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전체는 75%로 올라간다. OECD 평균은 85%다. 아직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박 후보의 첫 질문을 반박했다. '전체 진료비 90%'라는 지적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문 후보가 얘기하는 선택진료비라든가 상급병실료 간병비, 다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는가"라고 반문했고 문 후보는 "간병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후보는) 간병비 건강보험 부담 공약 안 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박 후보는 그러자 "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임기 내에 해결할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이 질문에 "제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올릴 것이라는 전제 하에 소요재원을 자꾸 말씀하신다. 전제부터가 틀렸다"며 "추가 소요재원은 (전체) 8조5000억원이다. 물론 많은 돈이다. 그러나 20%를 국고로 지원하게 돼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