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朴-文, 기존순환 출자 지분 놓고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기존 순환 출자 지분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것은 지금부터 끊으라고 하는 정책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신규 순환출자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순환출자란 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A→B→C→A'식으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는 C계열사에 출자하고,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식이다. 화살표를 이어보면 동그란 고리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환상형' 순환출자라고 부른다.

반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을 해소하면 재벌기업이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주식 처분함으로써 들어오는 돈으로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며 "부담이 되는 것은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재벌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선 박 후보가 먼저 공격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께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기업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신규채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조달이나 법인세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하도록 유도해낼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