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문재인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일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경제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를 담당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만들고 노동시간을 축소함으로써 새 일자리를 70만개 만들겠다"며 "정년을 연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3~4%였는데 지금 2%대로 떨어졌다"며 "세계적인 불경기 탓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가로막아 시장잠재력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일원 모두가 성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떡볶이, 순대까지 해서야 되겠나. 제가 경제민주화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화두로 떠오른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재벌기업과 대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총수들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며 "그 당시 정책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만큼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퍼져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복지를 통해 시민과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복지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생활비를 낮출 수 있다.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쓰는 돈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복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상환을 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민들의 고금리 채무가 많은데 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영세민들, 농어민들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탕감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제가 공약한 '피에타3법'은 이자의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고 강제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당면해서는 대부분 단기채무다. 이것을 장기채무로, 고정금리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