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누리과정사업 차질없이 진행”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광주시의회, 사업비 8개월분 608억 확정
“전액국비 지원” 촉구…교과부와 대립각 여전

광주시의회가 최근 사업중단 위기에 처한 누리과정 사업비를 일부 부활해 내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육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누리과정 사업비 708억원 중 100억원만을 삭감한 608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교과부가 추가로 교부할 94억원을 포함하면 누리과정 사업비는 약 8개월분에 해당하는 702억원이 확보됐다. 광주시의회는 삭감한 100억원도 교과부가 부족분 103억원을 확보해주면 내년도 추경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내년도 부족한 사업비 103억원 추가 확보를 촉구하고 향후 누리과정 사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액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만은 막고자 8개월분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떠넘기기를 좌시할 수는 없다"며 "최근 교과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시·도교육청은 재정진단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왔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교과부와 지자체의 누리과정 사업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대선용 선심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