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들이 더하네!"…1만1500명 고액체납자 공개

58억 체납 조동만, 129억 체납 용인지에스건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안 낸 용인의 지에스건설로 나타났다.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ㆍ법인의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시ㆍ도 홈페이지와 시ㆍ도보 등에 실린다.올해의 경우 특히 고액체납자 추징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에는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이력까지 실었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조689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76억 원(10.3%) 증가했다.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 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 원(49.7%)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ㆍ건축업 1493명(13.0%)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0%) 등의 순이었다.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다. 그러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지난해보다 294명(8.1%) 증가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대상자로 분류한 사회지도층 인사는 모두 11명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며 체납규모는 58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25억4100만원 순으로 각각 상위 명단에 올랐다.

시가 공개한 신규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일광공영으로, 체납액은 20억5900만원이었다. 이 회사는 2000~2008년 8년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지방소득세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업체다.

더불어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직 안산시장인 박성규 (77세)씨로 체납액은 총 9억3100만원이다. 현재 박 씨는 월세 350만원의 고가의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예금을 압류해 추심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4645명 중 99%인 460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부유층,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