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잡스 특허 무효화...삼성-애플 소송 영향은?(상보)

미국 ITC 예비판정에서 침해 인정돼 논란...애플 특허 추가 무효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잡스의 특허'로 불리던 애플의 핵심 특허가 무효화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라 향후 ITC의 최종 판정과 소송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에 이어 애플 특허가 또다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다른 특허도 추가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 3일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를 무효라고 예비 판결했다.

949 특허는 터치스크린이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애플 변호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특허(the Steve Jobs patent)'로 부르는 등 애플의 핵심 특허로 여겨져왔다.

삼성전자는 USPTO의 무효 판결로 애플과의 소송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10월 삼성전자가 949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이번 판결로 949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면서 삼성전자는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침해 소지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USPTO는 지난 10월에도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번호 381)를 무효화했다. 381 특허는 사용자가 웹페이지 등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위로 튕겨주는 기술이다. 미국 배심원단은 8월 삼성전자가 381 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고 향후 법원의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949 특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구글 등 안드로이드 진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사장)은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를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향후 애플의 특허가 추가로 무효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