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식량차관 상환지연 배상금 통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대북 식량차관 상환을 미루는 데 대해 정부가 지연배상금을 더한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7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며 "연체원리금의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 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된다는 걸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7일로 대북 식량차관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북측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월 8일과 7월 16일, 9월 27일에 이은 네번째 상환촉구"라며 "정해진 날짜에 해당금액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환촉구 통지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식량차관도 기일 내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지난 2000년 쌀 30만t, 옥수수 20만t을 비롯해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북한은 2037년까지 이자를 더해 8억7532만달러를 갚아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