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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은 애플로 넘어가"...美 법원은 손해배상금 감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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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루시 고,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 줄일 준비됐다"

삼성 "공은 애플로 넘어가"...美 법원은 손해배상금 감액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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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공은 저쪽(애플)에 넘어갔다"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최종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소송의 공이 넘어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6일(현지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삼성-애플의 최종 심리가 시작됐다. 법원이 지난 8월24일 나온 배심원단 평결을 재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가 마무리될 무렵 양측에 다시 한 번 합의를 주문했다. 삼성전자측 대리인은 협상을 원하지만 이제는 공이 애플에 넘어갔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손해배상액 증액 등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계산 오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루시 고 판사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으며 최종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AP통신도 "판사가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줄여 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판사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해배상액, 제품 판매 금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나왔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9억달러가 잘못됐으며 배상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심원이 갤럭시 프리베일 판매 수익의 40%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는데 판매 수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료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고용한 회계사 테리 무시카의 계산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테리 무시카는 삼성전자가 2010년 중반부터 2012년 3월까지 애플 특허를 침해해 81억6000만달러의 매출, 28억9680만달러의 순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애플은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에 최대 27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탭 투 줌' 특허의 침해 여부가 모호하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삼성전자측은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재판 요구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애플은 이날 1억2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 26개에 대해 미국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해 질문할 게 많다"며 "사안별로 차례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달중 모든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심리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늘리려는 삼성-애플의 신경전이 치열했다"며 "루시 고 판사가 손해배상액 감액 뜻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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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00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

  • 25.07.1307:30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 25.07.1207:35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약 4시간, 20개 역을 지나면 강원 삼척에 위치한 도계역에 도착한다. 도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까막동네'가 있다. 탄광 바로 아래 위치해 이곳에서 날아온 새까만 석탄 가루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이 드물다. 까막동네에서 10여분 더 걸어 올라가면 1936년 문을 연 뒤 89년 만인 지난달 30일 폐광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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