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감축 공론화…대선전 예산안 처리시도(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6일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박근혜-문재인 양당 두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포함한 민생법안을 대선 전에 처리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조정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새정치선언문에 담긴 합의 사장 중 하나로 안 전 후보는 그간 국회의원수가 많다며 감축을 주장해왔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은 안 전 후보의 지지세력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국회에서 가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박 후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무(無)노동무(無)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쇄신특위 여야 합의사항 및 여야 후보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을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담을 개최하자"면서 "민주당의 세비 30%삭감과 의원겸직 금지를 위한 법률개정에 합의하고 투표시간 개정을 위한 입법도 합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원정수 축소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설치도 조속히 의결하자"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여야의 공통된 사안부터 당장 입법을 추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반값등록금,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통합청주시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0∼5세 무상보육과 민생예산확충을 위해서는 여야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박 부대표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쇄신의 구체적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쇄신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여 왔다. 세비30%삭감안, 국회쇄신특위를 통해 제안한 국회쇄신 4법 처리, 정치쇄신특위 구성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위원회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대선전까지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비30%삭감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가해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여야합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택시법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가 버스 파업의 역풍을 맞고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상태다. 여야 모두 한쪽이 강행하거나 방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일명 유통법)의 경우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10시에서 12시로 변경하는 것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즉각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