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주요 은행에 장기채 보유 강제 추진

유럽은 손실분담채권(bail-inable) 발행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들이 장기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인기도 하지만 금융회사 파산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은해인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20개 미국 은행들은 규제요건을 총죽시키려면 약 6700억 달러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대형 은행과 복합금융회사들이 장기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기채권 발행을 늘리면 은행들이 차입비용이 싼 단기자금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차차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은행 규제감독 담당 댄 타룰로 이사는 이날 은행들에 최소 수준의 장기채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방은 즉시 불리하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내자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정책우선 순위라고 설명하고 대략의 구상은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전세계 규제당국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은행들이 지주회사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장기채권을 보유하도록 유구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이를 통해 파산하는 은행의 핵심 자회사를 임시법인으로 이전시키고 남은주식과 채권으로 모기업 금융회사의 손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FT는 또 이 방식은 부실은행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파산이 허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심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에서는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주도 위원회가 특별 손실분담(bail-inable) 채권 발행을 촉구하고 있다.손실분담채권은 은행 위기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으로 채권보유자도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하지만 외부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규제개선위원회 위원장인 존 비커서 경이 은행들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강제로 자산의 7~10%까지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