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200명 정규직화 추진한다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박 시장, "모범 사용주로서 앞장"

▲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정규직화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민간 위탁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 전환했고,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 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에 따른 직제·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먼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내년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시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할 예정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을 맡아 공공청사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면서 민간 용역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 분야 4172명(67%)를 비롯해 시설 분야 731명(11.7%), 경비 분야 512명(8.2%) 등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의 83.1%인 5179명은 투자 및 출연기관에 소속돼 있고, 332명(5.3%)은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함께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해 장시간 근무(약 47시간), 저임금(126만원) 등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특히 청소 분야 근로자는 평균연령이 58세로 높고, 여성비율(81%)이 높은 가운데 월 131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10만원이다.

이들이 오는 2015년 준공무직 형태로 직접고용 된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자동계약갱신이 이뤄지고 향후 65세까지 정년도 보장된다.

또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 근로자들에게 최초 도입하고, 서울시 전체기관의 청소 근로자 임금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은 내년 1월 1일 추가로 정규직 전환된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은 추가 조치로, 현재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889명 중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 1655명을 제외한 전원이 대상이다.

전환분야로는 공원녹지분야(109명)와 문화분야(37명), 시설관리분야(22명), 상수도분야(18명)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2013년 전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수련관 , 노인종합복지관 등 행정사무 382건을 민간 위탁했고, 이 분야에서 약 1만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 노동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그 동안은 사람 중심이 아닌 효율만 앞세워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가 모범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소외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로써 '희망 서울'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