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인터넷 규제 논의 "자갈 물리고 족쇄 채우나"

인터넷 실명제·망중립성 등 비공개 회의..193개국 과반 넘으면 국제 조약 채택 파장 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제약하는 글로벌 규제안이 사상 처음으로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 통제 등 실질적인 규제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인터넷 검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모바일ㆍ인터넷 환경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세계 IT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3일(현지 시각) 두바이에서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193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1988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인터넷ㆍ모바일 환경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1988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인터넷 보급 이후 규제 논의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인터넷 통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랍 지역 국가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요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해 6월 국제콘퍼런스에서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인터넷 통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춰보면 러시아도 인터넷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망중립성에 관한 규제 조항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망 관리 규정이 신설돼 국제법상 조약으로 적용되면 국내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망 관리성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이나 트위터 등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사업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가국 대표들은 인터넷 통제, 망 중립성 등 주요 안건 10여개에 투표해 다수결로 최종안을 결정한다. 인터넷 규제 안이 과반수를 넘으면 국제 조약으로 채택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관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 자유 수호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하고 네티즌 서명을 받고 있다. 구글은 "정부 대표들만 모여 20억 인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 정부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도,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