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새롭게 꾸려진 TF팀..아동 포르노·웹하드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한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하루에도 수백개씩 인터넷에 쏟아지는 '야동'과 온갖 외설적인 사진들. 이런 불법 음란물의 확산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물전담반'이다. 최근 통영과 나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구성된 음란물전담반은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단속하는 일이 주업무다. 본지가 전담반을 찾은 13일에도 한 해외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발견하고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20여편을 올린 게시자는 곧 '강퇴' 조치될 것이다.
음란물전담반은 지난달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예민한 업무를 하다보니 건물 안 구석진 곳에 전담반 사무실이 따로 자리잡았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전담반 팀원들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 팀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지만 팀원 한명당 하루에 음란물 20~30여건을 잡아낸다. 음란 동영상의 유통을 차단하려면 증거 수집을 위해 민망한 장면만 골라 캡처까지 해야한다고. 때론 삭제요청을 한 네티즌들에게 "재미로 올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는 식의 항의전화를 받기도 한다.
기존의 방통심위 유해정보심의팀이 음란물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물, 폭력·잔혹물, 성매매 광고 등 유해정보 전반을 다뤘다면 음란물전담반은 음란 콘텐츠 심의 업무만을 맡고 있다. 적발된 음란물은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정해지고 법률 검토를 거쳐 의결된다. 음란물전담반과 유해정보심의팀을 이끄는 정희영 팀장은 "전담반이 구성된 이후 통신심의소위가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며 불법 음란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웹하드, P2P, 해외사이트를 비롯해 개인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유통되는 음란물도 단속한다. 물론 수많은 불법 음란물을 모두 잡아내기란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 정 팀장은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기 때문에 어려움 많다"며 "게릴라식으로 불법 콘텐츠를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는 증거를 잡아내지 못해 허탕을 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불법 유통되는 음란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2009년 5057건, 2010년 8712건, 2011년 9343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음란물전담반은 음란 콘텐츠가 대량 공유되는 웹하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웹하드에서 음란 콘텐츠를 발견하면 사업자를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업무시간 내내 음란물을 봐야하는 특성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창균(37)씨는 "하루종일 아동 음란물을 계속 보다보면 정서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4살배기 파키스탄 아동와 3년째 해외 결연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다.
음란물전담반은 아동 포르노물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정 팀장은 "매체를 통해 일탈적 금기 행위에 자주 노출될수록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통영·나주 여아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물을 다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신고가 이전보다 활발해졌다고 한다.
일반 네티즌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도 음란물 신고에 일조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인물을 검거하면 음란물전담반이 해당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정 팀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의 폐해를 인식하는 교육과 함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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