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 전 주변국과 저지 총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주변국과 함께 발사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북한이 주변국의 반대에도 발사를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대내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발사시기로 발표한)10일과 22일 사이 김정일 위원장 1주기가 있고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이 복잡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다는 설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발사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실용위성을 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4월 실패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은 지난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도는 지구관측위성이며 운반로켓 '은하3호'로 발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발표까지 열흘 이상 남은 만큼 우선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발사계획을 철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며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겠지만 우선 저지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조짐을 보인 이후 주변 국가에서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선 특별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북한이 발사계획을 발표한 후 우리쪽 정치권의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을 만큼 북한으로선 득 될 게 없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는 "2009년 미사일 발사 후 미북관계 냉각됐던 경험이 있어 이번 발사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쏜다는 것도 무리"라며 "중국도 새 지도부 막 발족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취임 후 군부의 주요 인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관측이 있는데다 경제개선 조치 등 내부적으로 여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러한 대내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에 맞춰 미사일을 쏴 대내적인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셈이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하기 전후로 일본 등 주변국가에는 로켓발사 사실을 사전에 따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진 않았으나 일본, 중국 등이 항공당국을 통해 발사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