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체납자 81명 공개

관세청, 1년 이상 관세·내국세 5억원 이상 안낸 개인 48명+법인대표 33명…전체 1620억원, 1인당 20억원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1명의 명단과 관련내역들이 공개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된 사람들은 납기마감일로부터 1년 이상 관세·내국세 5억원 이상을 안 낸 개인 48명과 법인대표 33명이다. 전체체납액은 약 1620억원(개인 1035억원, 법인대표 585억원)이며 한 사람당 20억원꼴이다.

이들 중 이름이 처음 공개되는 사람은 40명 638억원(개인 26명, 447억원+법인대표 14명, 191억원)이며 재공개자는 41명 982억원(개인 22명, 588억원+법인 19명, 394억원)이다.

첫 공개자 중 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고추씨기름 부정환급추징세액이 밀려있는 문세영씨(강서물산)로 136억7100만원이다. 의류 저가신고추징세액이 밀린 조원상씨(60억7900만원), 주류 저가신고추징세액이 밀린 이원재씨(25억5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법인대표는 기업경영악화로 납기를 넘겨 세금이 밀린 (주)아시아중공업(31억3500만원)이 체납액 1위다. 이어 해산물 저가신고추징세액을 내지 않은 (주)블루딥(23억1400만원), 기업경영이 안 좋아 납기가 지난 (주)필봉프라임엔터테인먼트(손우근) 순으로 나타났다.

재공개된 개인 중엔 팥 등 농산물 저가신고추징세액 138억800만원이 미납된 박면양씨(국제통상에이스통상)가 1위였다. 법인 가운데선 식품 저가신고추징세액 55억9500만원이 밀린 (주)웰빙은브레싱(이상훈)이 으뜸이다. 또 회사경영이 나빠 36억200만원의 세금납기가 지난 삼정제강(주)(정범호), 세번변경으로 추징세액 32억6500만원이 밀린 (주)벧엘농산(송시습)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올해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의 최종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차례 열었다.

회의에서 대상자이름을 밝혀봤자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성명,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언론매체, 관보,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 3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때 명단공개 예정대상자를 뽑아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세금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시행으로 건전납세풍토 만들기에 힘쓸 방침이다.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인포상제도 등 국민의 동참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들도 적극 펼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 재산변동내역 분석, 금융조회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알아내는 등 여러 방법들로 밀린 세금을 받아낼 예정이다.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 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2007년 1월부터 6년째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명단은 관세청홈페이지(고객의 소리≫신고센터≫체납자 은닉재산신고)나 서울세관 체납관리과(02-510-1357), 부산세관 체납관리과(051-620-6391) 등에서 알아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