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뢰 구축..사회안전망 역할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산업이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익 보험연구원 실장은 29일 열린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안전망 지출은 OECD국가 가운데 9.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면서 "안전망 역할을 넓힐 경우 GDP 대비 수입보험료인 보험침투도가 현재 11.6%에서 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도 2배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안전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보험이 사적안전망을 제공,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금융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독점형태의 사회안전망 가입체계를 관리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등 보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설정하는 사회적 민영보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 실장은 "정책당국이 세제혜택과 자발적 장기저축 유도 정책을 펴고 사회적 민영보험 등의 제도를 기초로 안전망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권순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와 함께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비차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기존계약을 장기유지하는 영업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금감원과 보험연구원이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