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평화헌법 폐기 자주헌법 제정 공약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의 우익 신당인 일본유신회가 핵무기 개발 및 평화헌법 폐기를 포함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유신회는 29일 다음 달 16일 실시될 중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공약에서 자주헌법 제정을 명시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기존 평화 헌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 시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해상보안청의 경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유신회는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GDP의 1% 이내로 묶은 예산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등과 상호 의존의 관점에서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및 핵무기 제조 기술의 권한 부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본유신회가 정권을 잡을 경우 '핵무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등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뒤 최종적으로 핵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유신회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