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방위 진통 끝 단독처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간 극심한 진통을 겪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의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차세대 전차 K2와 관련한 예산안도 통과됐다. 예산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건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야당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책 사업이라 시급하게 진행해야 만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갈등이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앞서 방사청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2010억원을 요청했다.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또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후 2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