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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의회, 임성지구 개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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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


SPC 출자금 전액삭감 불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강행

목포 임성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달 중순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목포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임성지구개발SPC(특수목적법인) 출자금 4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SPC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비 25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만 승인했다. <임성지구 토지계획안 참조>

목포시-시의회, 임성지구 개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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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은 임성지구개발SPC 출자금을 전액 삭감한 논거를 "SPC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SPC설립이 타당해야만 SPC를 설립할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만약 SPC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태여 SPC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목포시 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당장에 불필요한 SPC 출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없으며 SPC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타당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밝혔다.


SPC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내년 3월께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포시는 지난 22일 한 치의 양보 없이 전남도에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요청하고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민·관 공동출자 SPC 설립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사업비 1909억원을 투입해 목포시 석현·옥암동 일원 60만평 부지에 2017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전철 임성역 역세권 개발과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21세기형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곽재구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은 “아직 SPC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목포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의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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