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유로존의 반목 심상치 않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로존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가 20일(현지시간) 12시간에 걸쳐서 그리스 추가 지원방안을 두고서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쟁점은 ‘그리스의 부채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가’였다. IMF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새로운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유로존과 IMF 사이의 의견 대치상황이 자칫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상이 실패했음에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들만 해결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26일 재개되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 역시 “대부분의 합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전망대로 낙관할 수 있을까?

IMF 및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IMF는 그리스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부채 일부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유로존 국가들은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IMF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 수준인 그리스의 부채를 2020년까지 12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부채가 120% 수준이면 자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현재 그리스의 경제 여건 및 경제 성장 전망치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유로존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로이터통신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일 회담 당시 유럽 재무장관들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리스의 부채는 2020년 GDP 대비 144%, 2022년에는 13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이 보고서 “부채비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본 손실을 감수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그동안 그리스가 2020년까지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에게 그리스의 부채 일부를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채무탕감 주장에 대해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의 노버트 바르틀레 의원은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그리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바란다”면서 “그리스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탕감해줄 경우 긴축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 역시 고통스러운 긴축을 선택하기 보다,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탕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슈피겔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로존과 IMF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유로존 지역의 고부채 국가들의 구제금융에 참여함으로써 구제금융 자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데, IMF가 구제금융에서 빠져나갈 경우 유로존 국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낮추는 안, 그리스 국채 부담을 덜기 위해 국채를 조기에 재매입하는 바이백 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26일 재협상 때 IMF와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