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전화 해킹ㆍ요금폭탄 막는다

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투자 촉진 등 2014년까지 단계적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고 등으로 불안감이 높았던 인터넷전화(VoIP)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해킹에 따른 국제전화 과금폭탄과 정부ㆍ통신사ㆍ제조사가 협력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국제전화 불법호 사례를 수집ㆍ분석ㆍ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사의 역할을 분담시켜 인터넷전화 서비스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도 정비된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매년 정보보호조치 이행이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도 동시에 진행된다.

2014년까지는 해킹에 의한 도청의 근본적 차단 기능을 가진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연동 규격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상훈 방통위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이번 강화대책을 계기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1139만명으로 2007년보다 18배 이상 늘었고 시장규모도 해마다 31%씩 성장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