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공교육 강화·등록금 지원 등 교육공약 발표

[정리=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은 2014년까지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자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우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7월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행복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5대 실행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교과서 혁명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입니다.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지금의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습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놀이, 예체능, 창의학습 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배치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해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교육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