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선행학습 금지" 교육공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은 2014년까지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자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우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초등학교에서는 '온종일학교'를 운영해,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세분화해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학교체육 부문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