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中企는 경제계 비정규직.. 중기부 필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우리나라 경제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중기기부)를 신설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R&D 예산의 90%를 투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우리(진보정의당)가 정치계의 비정규직이라면 중소기업은 경제계의 비정규직"이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래서부터 경제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진보정의당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소수 정당이란 한계점 때문에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어렵다"며 "이는 노동계의 비정규직과 유사하며 경제계의 중소기업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에 나서도 결국 대기업에게 빼앗기거나 투자를 받지 못해 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역시 비정규직이 열악하고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성장한 만큼 그 뒤에 가려진 그늘도 그만큼 심도가 깊어졌다"며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가 쟁점이 아니라 이같은 그림자를 걷어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또 "현재의 재벌 중심 구조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설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들은 국민과 정부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한 만큼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환경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고기술 고단가, 고임금 하이로드형 경제로 경제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식경제부를 없애고 중기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개발 예산의 90%는 중기에 투자해, 중기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육성은 고단가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조직에 고임금 인력이 자리잡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후보는 "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에 나서면서도 그 방향이 중기가 잘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기업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며 "대체적으로 반기업 정당이라며 열악한 노동 여건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권익만 내세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처럼 보호를 못 받는 부류이며 이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진보정의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