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갈등 시점 발간에 "마무리 늦어진 것일 뿐" 확대해석 경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0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담은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발간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를 통해 기업의 탐욕을 정부가 제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경제와 배치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경제민주화가 자본주의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로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변화 ▲복지 개념정립 ▲조세·재정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거대경제세력인 재벌은 지금 왜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등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차기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거대경제세력보다 상위에 있는 강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년 전인 1987년 개헌 당시 이른바 '김종인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개념 반영을 주도한 인물이다. 앞서 박정희 정권에서는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제도를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제11대·12대·14대·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노태우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지내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 전문화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한 그는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보수여당의 전면에 등장시키는데 기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책총괄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박 후보와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으며 공식 회의 참석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측 관계자는 발간 시점에 대해 "올해 중순께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박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을 잇따라 맡으면서 마무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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