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세감면 일몰제 지킬것 …렌트푸어 강한 인센티브"(종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일 자신의 총선과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아울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들의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가 최종목표라며 자신의 경제민주화와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아시아경제 등 경제신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비과세 감면 일몰제 반드시 시킬것=박 후보는 비과세·감면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나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면서 "(비과세·감면의 경우)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할 지 언정 일몰제로 돼 있는 것은 다 지킨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6(세출구조조정)대 4(세입증가) 원칙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해야될 도리는 투명하게 나라살림이 운영됐나 챙기고, 씀씀이가 헤픈 게 없는가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라면서 "허투루 낭비되는 씀씀이에서 6을 챙기고 4는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면서 "낭비되는 것, 효율성 높이는 데에 최선을 해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외국의 자본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하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렌트푸어 강력한 인센티브 내놓을것=박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플랜에 대해서는 중장기와 단기대책을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은 모방형, 추격형으로 발전시켜왔는데 이제는 선도적으로 나가야한다"면서 "그런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에 투자를 많이 해야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수출 위주인데 내수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쌍끌이로 내수와 수출이 같이 갈 수 잇는 경제성장이 돼야 한다"면서 "핵심과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되는 부분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라며 "올해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 주택에 있어서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하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회수도 가능한한 늦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다"면서도 연내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박 후보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인'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로 대출을 한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보완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렌트푸어의 경우에는 집 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금융권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할 집주인이 어디있겠는가,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력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文-安 단일화 날선 비판…野 경제민주화 "재벌해체"=박 후보는 이날 문재인-안철수 후보간의 단일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칼날은 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박 후보는 "(문-안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적인 계열분리를 통해서 지배구조에 집중한다"면서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등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나가자는 목적이 있다"면서 "누구든지 땀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과 대가가 있다고 해야 신명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거나 대기업 시각이 달라졌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 5월 스탠퍼드대학에서의 연설을 소개하면서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다" 면서 "지금도 저의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면서 대기업 중대범죄시 사면권 제한과 처벌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소개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익 추구라든가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다든지 그런 경우와 골목상권 장악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뚜벅뚜벅 내 길간다=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협상과 관련,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대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단일화를) 곧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며 "1987년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이며 차별화된 정책검증이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야권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와서다"고 말했다. 그는 " 지금 국민들은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안개 정국을 만들어 놓는것, 이것이 정치쇄신인가"라고 따졌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결국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리더십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 갈등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실패한 정권이 다시 들어오는 것, 불안정한 정권을 만드는 것이 지금 과연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이 되겠는가"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향후 TV토론에서 야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결국 선거, 특히 대선은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헐뜯고 과거 얘기만하고 욕만하는 사람을 뽑아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갖겠나"라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