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등 터져" vs "경제효과 커"..한중일FTA 논란

한중일 통상장관, 20일 한중일FTA 협상 개시 선언...내년 초 첫 협상...체결 여부 불확실, 미-중간 갈등에 휩쓸릴 우려도...정부는 "GDP 증가 등 효과 긍정적"

[프놈펜(캄보디아)=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한ㆍ중ㆍ일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내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5조원대 지역 경제권 규모로 세계 3위권에 속한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에서부터 동북아에서의 미ㆍ중간 영향력 확보 다툼에 우리나라가 휩쓸려 들어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한ㆍ중ㆍ일 3개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협의해 정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 민감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3국간 FTA 체결에 합의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FTA를 통해 15조원(명목GDP 기준) 규모의 세계 3위의 지역 통합시장이 생겨 대중ㆍ대일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ㆍ대일 교역 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등 기타 교역 비용의 비중이 높은데 FTA가 체결될 경우 기타 교역 비용이 감소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0.32~0.44%씩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10년간 약 1.17~1.45%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후생도 단기적으로 71.98억~96.25억 달러 증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약 116.11억~163.47억 달러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중일 FTA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ㆍ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한중일 FTA 체결로 정치적 변수가 경제 분야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정치ㆍ안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ㆍ중ㆍ일 3국의 FTA 체결 협상이 실제 체결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일단 양쪽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특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ㆍ중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미국 주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한ㆍ중ㆍ일 FTA 논의 참여는 미ㆍ중간 갈등의 한가운데에 뛰어 드는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