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상압박에 FTA 우선개시

영토·역사 갈등 크지만…20일 협상시작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동북아지역 내 영토ㆍ역사 갈등으로 주춤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3국간 협상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문제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간 분쟁으로 협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한중일 모두 통상확대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협상개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후 20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에 맞춰 3국 통상장관 차원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3국은 지난 5월 정상회의에서 '올해 안에 협상개시'를 목표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이 실무작업은 이미 지난달 끝났지만 중국과 일본간 영토갈등이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협상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한중일 정상회담이 따로 열렸던 만큼 이 회담을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하려 했지만 중국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올해는 따로 회담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담 주최국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으며 올해는 중국 차례다.

3국간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3국이 따로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FTA협상개시는 정상 외에도 장관급 회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3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첫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간 영토ㆍ역사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FTA협상이 가능했던 건 우선 3국 모두 통상확대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간 나오토 등 전임 총리들이 'FTA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중국, 한국에 뒤쳐졌다'는 비판이 팽배하면서 노다 요시히코 현 총리를 향한 압박이 거세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한국 역시 미국ㆍ유럽과 FTA 발효 이후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등 통상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모두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속도를 내기 쉬운 한중일FTA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RCEP 역시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 기간에 협상개시가 선언될 예정이나, 참가국(한국 포함 16개 국가)이 많은 데다 나라마다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