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 발제, “지방은 무능하다, 권력가지려는 것 시선은 잘못”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다음 정부에서는 분권형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내놓은 답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 지사가 19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국회 지방자치 포럼’ 주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 면에서 살폈다. 먼저 지방은 무능하다는 시선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참 한심하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인가”라며 “제대로 된 정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과제가 자꾸 상실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의 악순환처럼 지방정부도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안 지사는 또 “(얼마 전) 초호화 용인시청사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적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날 용인시청은 좁아 터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부패 담론은 지방자치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최선을 다해서 지방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지방정부를 신뢰해 달라”며 “무능·부패론이 들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중앙은 실력 있어 보이고, 지방은 무능해 보이는 그 담론이 인종차별과 다를 게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안 지사의 두 번째 담론은 지방이 권력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비판이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의 나라로 가자는 것은 단순하게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자리 하나, 권한 하나라도 더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며 “중앙집권화 된 리더십으로는 오늘날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방자치”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어 “많은 지방 의원과 공무원들이 권한 확대하려는 싸움이 아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한다. 전 세계 지도자가 국가행정 무기력 앞에 고민하고 있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지방자치는) 단순히 권한 얻자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이다. 다음 정부에서 지방자치 관련 헌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제발표를 마쳤다.
토론회를 마친 안 지사는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함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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