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정책 놓고 엇갈린 재계..."완화" VS "위축"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재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존 경제민주화 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적격성 심사확대를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이 추진했던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및 의결권제한,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은 제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 시장 공정경쟁을 강조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이 제외된 점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는 우리 시대 과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규제와 조정으로 보완 돼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인데 완화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등 극단적인 방안들이 제외됐을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기존 안보다 완화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극단적인 제안을 뺀 나머지는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배 상무는 "대기업의 신규출자금지법안으로 M&A 시장에 나온 대우조선해양 등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행위에 대한 기업가 처벌을 강화하면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