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곡동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 거부 관련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금락 청와대 홍보 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이 요구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곡동 수사 기간 연장 거부 결정 경위는?
▲ 오늘 오후 관계 장관들과 수석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거부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새누리당쪽과 상의하지 않았다.
- 수사 미진 여부를 수사 주체인 특검이 아니라 청와대가 판단한 근거는?
▲ 그동안 진행된 압수수색, 자료 제출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수사기간 동안 충분히 파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 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요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권익환 민정2비서관) 요청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은 맞고 응할지 여부는 곧 결정할 것이다. 수사기간 14일이니까 그 안에 결정하겠다.
-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는?
▲ 특검의 영장을 제시받고 제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또 부득이하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특검팀에서 영장집행의사를 밝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 군사상 기밀 지역은 책임자의 판단하에 거부할 수 있다. 청와대 내에는 다수의 군 병력과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
- 압수수색 거부 주체는 누군지, 그리고 거부이유는 어떻게 전달했나?
▲ 대통령 실장 명의로 거부했다. 서면으로 특검에 거부 이유를 고지했다.
- 특검팀은 청와대가 오늘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건 서로가 판단하기 나름이다. 우리는 충분히 제출했고, 또 제출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선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 특검이 요구한 자료 중 얼마나 줬는지?
▲ 충분히 제출했고, 요구에 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수사는 충분히 이뤄졌다.
- 특검팀의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선?
▲ 전에도 밝혔듯이 수사 내용 유출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 특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정 운영 차질은 어느 정도인지?
▲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국 금지된 사람들 여러명 있고, 수사받는 사람들 중에 이 수사 때문에 해야되는 업무에 차질 빚어지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왔는데 연기된다면 국정 운영 차질이 현실화될 것. 특검의 수사는 그동안 충분히 이뤄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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