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뒤늦게 1만5000명 탈세여부 조사

세금전문가 그리스인 1200억 유로 해외 자산 보유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그리스 정부가 뒤늦게 탈세에 대한 전쟁에 착수했다. 지난 3년간 해외에 송금한 1만5000여명을 골라내 재무상태와 함께 송금액이 소득신고액을 초과하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059명의 그리스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이른바 ‘라가르드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치솟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1만5000명이 송금한 금액은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1만5000명은 약 54만명의 개인이 열거된 이른바 마스터 리스트에서 가려낸 것으로 변호사와 은행원,상인,농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의회가 겨우 통과시킨 긴축조치에 반발하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하기 위해 부자들의 탈세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의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탈세와 지하경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경제학교수는 “그리스 국내 총생산의 약 65%인 약 1200억 유로의 그리스 자산이 그리스국외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산은 은행예금과 부동산,비과세 기업소득 등을 포함한다.

슈나이더 교수는 700억 유로가 스위스에,200억 유로가 영국에 각각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과 싱가포르,케이만군도 등 세금피난처에 분산돼 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모든 부자들이 그리스 밖으로 돈을 보냈다”면서 “부자들이 그리스 밖에 자기 돈을 온전히 갖고 있는 반면, 보통의 그리스인들은 세후 소득이 40%나 날아가는 등 책임분담이 불평등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그리스내 증발하는 세수기반에 더 많은 세금을 쌓이도록 해외 현금을 추적하기 위한 법률상의 위협을 상요하기보다는 해외자금이 돌아올 경우 아무것도 묻지 않고 15~20%의 세금만 부과하는 세금사면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300억~400억 유로가 그리스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탈세범들이 거의 사법 심판을 받지 않는 마당에 세금사면을 선언한다면 사마라스 총리와 좌우익 연합정부는 정치적 자살을 범할 것이라고 NTR는 꼬집었다.

NYT는 그리스 정부가 이같은 징세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정부가 10여년 동안 소득세 징수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직접세 비중이 2001년 8.9%에서 오히려 8.3%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긴축조치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받아낸 그리스 정부는 파산을 면하기 310억 달러를 풀도록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