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일반약 슈퍼 판매, 보건의료계 큰 획"

12일 오전 주례연설에서 새 보건의료 정책 소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주례연설에서 정부가 이달 또는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보건 의료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5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 "보건 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ㆍ인터넷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선 최근 다녀온 인도네시아ㆍ태국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포럼에 참석한 뒤, 두 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방산, 에너지 분야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친환경자동차인 그린 카 공동개발 MOU도 새롭게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30억 달러 규모의 태국의 치수관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왔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홍수로 전 국토의 70 퍼센트가 물에 잠긴 태국은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의 강 정비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업을 둘러싸고 한ㆍ중ㆍ일 삼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4대강 사업 경험을 살려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달 또는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정책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흘 후인 오는 15일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상비 의약품을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와 같은 열세 개 품목을 전국 1만 5천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해 왔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휴일이나 밤늦은 시각에 필요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 태웠던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실 줄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모두 힘을 모아서 드디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는 일이며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에게 "의약품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약품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국 5개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해선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화재 같은 중증외상으로 매년 3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신속한 치료만 있다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며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서,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해서,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다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에 필요한 의료시설과 서비스도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건강 보험 혜택을 늘리기로 한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더 늘려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정부 출범 초 약속드린대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MRI 검진에 대한 보험급여도 늘렸고 예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는 치아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치석제거, 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되고, 어르신들 부분 틀니에도 보험혜택을 드린다"며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모두 1조 5000억 원의 보험혜택이 늘어나게 되며, 보험료 인상률은 1.6 퍼센트"라며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관리한 덕에, 약 4조원 가량 적립금도 남기게 되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활용할 귀중한 재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