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 수도권 따라가면 2류 ··· 성공모델 창출해야"

[광주=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9일 광주에서 분권개혁과 균형발전에 관한 전략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분권국가 균형발전 건설 정책간담회'에서 "시대적인 화두가 공평과 정의, 다양성과 배려, 참여와 연대로 모아지고 있고, 이런 화두가 우선적으로 실현 돼야 하는 곳이 바로 지역"이라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방정부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 지역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부 계층, 일부 대기업, 또 일부 지역이 독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교육 받고,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안심하게 생활하는 지역 복지-교육-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조세 중에서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전체 사무 중에 국가 사무가 80%를 차지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며 "지방 사무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지방 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역 우선 채용, 대학 추천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방 국공립대와 치대, 의대, 로스쿨은 지역출신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네트워크형 국토연결망 완성과 경제권역별완결성 강화에 집중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 교육, 복지, 문화, 환경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행복지역공동체룰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