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통과에도..계속되는 '고난의 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그리스 의회가 진통끝에 재정지출 삭감 등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통과시켰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긴축안 통과과정에서 그리스 연립정부 내 불협화음이 커진데다 다음주에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승인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50억유로의 그리스 국채 만기자금 상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그리스의 긴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그리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만기자금을 연장해주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인 그리스는 앞으로 2주일 이내에 국채 만기자금을 상환해야한다. 당장 오는 16일 50억유로의 상환이 예정돼있다. ECB가 만기자금을 연장해주거나 유럽국가들이 추가 지원 자금 집행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ECB는 전임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가 지난 2010년 5월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가동한 이래 4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다. ECB는 올해 초 그리스 국채 투자 수익금을 각국 중앙은행들이 분배하고 중앙은행들은 이를 그리스에 넘겨주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도움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리스가 315억유로(약 44조1000억원)의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길도 순탄치 않다. 당초 전문가들은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할 경우 오는 12일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제공안이 승인되고 그리스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리스 의회는 가까스로 긴축안을 승인했지만 오는 11일 긴축안에 따른 내년 예산안 승인이 남아있고 트로이카 실사단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그리스 정부와의 최종적인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2일 회의에서 이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리스의 구제금융 집행여부가 빨라도 이달 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그리스의 연립정부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의회에서 긴축안은 과반수(151표)를 간신히 넘겨 통과됐지만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당과 사회당, 민주좌파당 연정 의석에서 23표가 이탈했다. 긴축안의 노동 개혁부문을 재협상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좌파당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그리스 양대 노총과 이익단체들이 추가적인 파업을 경고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