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급감에도 내년예산 믿는 구석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8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린 15조6218억 원으로 잡았다. 경기도 세수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내년에도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을 한 데 대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선 경기도는 올해 말 출범하는 신정부의 '내수진작'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내수진작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또 경기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방사무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작업을 통해 '누수 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취득세 급감에도 믿는 구석 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 설명회를 갖고 "내년 우리나라는 3.3%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부동산회복 역시 불투명해 도내 취득세가 863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내년 초 들어서는 신정부가 내수진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물가가 오를 경우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세 감소에 비해 지방소비세 등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여 내년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보다 3859억 원이 늘어난 15조62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의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기도는 이 보다 낮은 3.3%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율 완화통해 누수세원 줄여라"

경기도는 현재 불리하게 세율이 정해져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내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누수 세원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김 실장은 "현재 5%인 지방세비세율을 연차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2%에서 74%로 대폭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이 20%로 올라가면 2조4000억 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일반 광역단체는 세입의 3.6%인데 반해 경기도는 5%로 높다"며 "이 또한 타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3.6%로 낮추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불합리한 세율이 정해진 것은 그 동안 경기도가 타 광역단체와 달리 '불교부단체'로 있다 보니 그랬다며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역시 교부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 세입의 5%인 85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이 금액 중 중앙에서 다시 경기도교육청으로 교부된 금액은 2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경기도 이외 교육청으로 나간 셈이다.

◆"국가사무는 정부가 책임져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월례조회에서 "소방사무는 절반이상이 국가사무인데, 비용은 경기도가 99%를 책임지고 있다"며 "소방사무에 대한 정부 부담비율을 4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소방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은 0.9%에 그치고, 나머지 99.1%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사무 비중이 높은 소방에 대한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고, 최소 40%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 소방예산으로 4656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부는 경기도 소방업무 지원에 1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