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편성된 셰일가스 예산, 삭감해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도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예산이 중복 편성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유전개발 사업에 3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040억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셰일가스 개발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셰일가스 개발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 지원금 1040억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조직·인력 운영에서 비효율을 유발하고 역량이 분산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또 예산정책처는 캐나다 지역 셰일가스 사업은 가스 가격 안정 효과를 고려할 때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투자금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업역량이나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364%임에도 2012~2016년 23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외국을 보더라도 사업을 한 곳이 독점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고, 석유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잘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역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잘 설명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