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방제수준 지방운영"…安 "대기업 전기료 현실화"

[춘천=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제주=오종탁 기자]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일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에서 훨씬 더 나아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넘겨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방의 독자적 재정능력 확보 방안으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높이고 지방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네와 골목상권이 살아나 마을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 상생발전의 모델을 통해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제주에서 대선출마 이후 행보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안 후보는 4ㆍ3평화공원을 찾아 "4ㆍ3사건은 제주도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며 "파괴와 폭력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위령단 앞에서 4ㆍ3평화공원 방문 소회를 밝히다 눈물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이 '눈물의 의미'를 물으려 하자 급히 손으로 닦으며 멋쩍은 듯 웃기도 했다.

안 후보측 진심캠프는 이날 환경·에너지분야 정책에서 원전 및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현재 3%수준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발전원가의 재산정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